2000년도의 개호보험 제도 도입 이후, 증가 경향이 계속 되고 있었지만, 감소 경향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06년도의 제도 개정으로 이익을 내기 어렵게 된 것과 일손부족 등에 수반하는 경영난, 방문 개호 최대기업이었던 콤슨에 대한 사업소 지정 중단처분이라고 하는 규제 강화의 움직임등이 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소의 폐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도 있어, 향후의 체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 기구의 조사에서는, 08년 말의 방문 개호 사업소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458 감소한 2만 7011개소.
작년 5월을 시작으로 콤슨에 처분이 내려진 6월, 그 영향등에 의해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고, 잠시 회복했지만, 콤슨의 타사 사업 양도가 종료 된 12 월 이후는, 또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
방문 개호는 식사나 배설시중 등 재택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호보험의 핵심적인 서비스이다.
제도 개시와 동시에, 향후의 수요증가를 전망한 기업등이 참가해, 방문 개호 사업소는 시작 당시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개호 보수가 06년도의 개정으로 개호 급부비 억제책의 일환으로서 억제되어 경영난에 빠지는 사업자가 속출하였다.
타업종에서의 일손부족이나 일의 어려움에 비해 대우가 나쁘다는 이유등에서, 인력의 확보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행정에 의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어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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