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단축하는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의견서를 국회 재경위에 제
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
기 위해 재벌총수나 구조조정본부 등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서
는 민사책임 뿐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외부 감사인의 책임강화 차원에서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모든 컨설팅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과 회계법인 관리·감독을
위한 회계감독원 설치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재경부와 금감위 등이 최근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공시
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회계감
사법인의 특정 컨설팅 업무 제한, 회계법인의 6년주기 교체 의무화 방
안 등이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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