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공공부문 임금인상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한다 밝혀
영국 , 공공부문 임금인상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한다 밝혀
  • 임은영
  • 승인 2008.01.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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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00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2% 이하로 묶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공분을 샀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역시 같은 목적 하에 공공부문 임금인상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다시 한번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억제를 물가통제의 열쇠라고 강조해온 브라운 총리는 임금인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동일한 연간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물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2007년의 경우, 임금인상을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여 적용시킴으로써 2007년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면서, 2008년에는 이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본 계획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의 임금인상률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노동조합들이 2008년에는 본인들이 느끼는 불이익을 쉽게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임금인상률의 기준이 되는 소매물가지수가 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2.5%밖에 안되는 임금인상 검토위원회의 추천인상률을 정부가 9월이 아닌 12월부터 적용시켜, 실질인상률은 1.9%밖에 안됐었고, 추천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다 결국 편법으로 당초 임금인상안을 고수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서 노조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3년 계약이라 해도 연간 임금상승률이 물가수준에 근접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볼 때 이는 요원해 보인다. 공무원들은 이로 인해 3년 동안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란 불안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본인들이 이용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노동총연맹(TUC)과 공공부문의 26개 회원노조는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이하의 임금인상률을 강제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물가 통제에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다양한 임금인상 검토보고서들을 참고해 실질임금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총연맹의 브랜든(Brendan Barber) 의장은 브라운 총리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리가 억지스럽고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을 고집한다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력난을 유발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지금까지 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 해온 정부와 공무원 간의 안정된 관계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만이 넘는 공공부문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상업서비스 노조의 서웟카(Mark Serwotka) 의장은 2008년에는 정부가 새로운 해를 맞아 자기 식구들에게 알맞은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년 안’은 경찰조직에 최우선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공공부문 중 경찰조직은 유일하게 노조 설립 및 파업이 금지되어 있어 2007년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실력행사 한번 못해보고 받아드렸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곳이다. 따라서, 현재 파업권 확보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계획 역시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저항이 없어 시범적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경찰조직에 우선 도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위 경찰공무원 연합회는 장기 물가상승 예측에 대한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같은 정부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너무 낮을 경우, 공무원 조직 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을 경우에는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것인데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경찰 조직인 경찰연합회는 정부의 임금정책에 대항하여 2008년 1월 23일 런던시내에서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총리는 현 공무원 임금정책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에 대한 후퇴는 없다고 밝혀왔다. 얼마전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하원의원들에게도 임금인상 검토위원회가 추천한 2.8% 인상안을 포기하고, 다른 공공부문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9%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의원 본인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한 권한도 독립적인 기관에 이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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