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주요 해외시장 15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투자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2008년 해외시장 비즈니스 여건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도 국가별 관세, 조세, 노무, 수입쿼터, 환경규제, 비자발급 등 제도와 규정에 변화가 많아 우리기업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U는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 해 발효되어 금년 6월부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지난 12월에는 EU 집행위가 2012년까지 자동차 CO₂배출량을 1km당 130g으로 감축하는 강제규정을 채택했고, 이에 회원국들은 신차 구매 시 탄소세 부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산 섬유 10개 품목에 적용되던 수입쿼터는 해제되고 중국의 수출허가서발급과 EU의 수입허가서 발급절차로 이루어진 이중감시제도가 시행된다.
미국시장은 지난 해 7월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및 소비자 리콜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월미국 정부가 비 시장 경제국가(사회주의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깨고 중국산 제지에 부과하면서 올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고용 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강화,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중국 진출기업의 노무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의무화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강화되었다.
일본은 메타볼릭신드롬으로 알려진 내장지방형 비만을 건강진단에 추가한 '특정 건강진단·특정 보건지도'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검진 대상은 40∼74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부양가족으로 총 대상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다. 최근 일본인의 건강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의료기기 시장에서 복부비만 계측기기, 가정용 복부비만 관리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메타볼릭증후군 개선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규 수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시장진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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