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와 글로벌 로지스틱(SGL)이 파견 회사(굿윌)로부터 파견받은 노동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이중 파견」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후생 노동성은 노동자 파견법에 근거하는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을 결정했다.
이중파견으로 후생노동성이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은 파견회사 뿐만이 아니라, 사용회사도 법적인 처분을 하여, 일용 파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
SGL는, 사가와큐빙 그룹의 주주 회사 SG홀딩스의 자회사로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창고 업무등을 실시하고 있는 SGL는, 04년 11월부터 07년 8월까지, 일용 파견 대기업 굿윌로부터 파견받은 약 1만 1000명을, 하마마츠시의 大手通販회사의 창고에 파견해 일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SGL는 파견법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노동자를 일하게 하고 있던 것 외, 파견법으로 규정된 적정한 파견 계약을 굿윌과 맺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파견은, 파견 노동자의 안전 관리 등 고용자의 책임의 소재가 애매해 지고 회사 측에 의한 마진 이중 부과로 임금이 낮아지는 것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SGL는 전형적인 이중 파견에 해당하고, 기간이 길고 규모도 커서, 법의 처분 대상이 되었다.
도쿄 노동국이 작년말에 불이익 처분 예정을 통지한 상태로, 변명을 들은 뒤에 최종적인 처분이 정해진다.
파견 노동과 관련해, 굿윌이 항만 창고나 건설 등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무에 위법한 파견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후생 노동성은 작년말, 사업 정지 명령의 통지를 보냈다.이번 달 안에 처분이 정해질 전망이지만, 위법행위의 확대가 문제화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은 차기 통상 국회로 노동자 파견법개정을 보류하고 있지만, 일용 파견 노동에 관해서는 법의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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