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중 60% 이상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투자나 구조조정 등의
경영전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기업의 절반은 정부의 규제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있
으며 규제가 계속될 경우 열곳 중 한곳은 해외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내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로 인
한 기업의 경영전략 애로 실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61.3%가 각종 규제로 투자나 구조조정 등 경영 전
략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절반 가까이(48.7%)가 정부의 규제로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
류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56.0%는 규제가 폐지되면 투자계획을 다
시 수립하거나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할 규제로는 노동관련 규제(25.5%), 출자총액제
한 제도(17.7%), 진입규제(17.0%),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1.5%),
수도권 집중 억제 제도(7.8%), 부채비율 200% 규제(7.8%) 등을 꼽았
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신규사업 진출, 설비투자, 인력구조조정의 순으로
규제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기업 열곳 중 두곳은 규제가 계속될 경우 해외이전(11.8%).사
업포기(6.6%).업종전환(2.6%)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9~16일 외국인 투자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 여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46.7%(14개사)가 지난
해에 비해 올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또 노동력 확보와 공장용지 가격등의 투자 여건에 대해서는 각각
26.7%(8개사), 13.3%(4개사)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앞으로 신규 설비 또는 연구개발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8개)보다 현상 유지(20개) 또는 투자 축소(2개)를
하겠다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