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EU 지시사항을 둘러싼 영국정부와 영국노총의 논란
파견근로자에 대한 EU 지시사항을 둘러싼 영국정부와 영국노총의 논란
  • 임은영
  • 승인 2007.12.1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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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노총(TUC)은 12월 5일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사회문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다뤄질 파견근로자 처우 문제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는 취지를 가진 연합 차원의 지시사항 통과에 더이상 반대하지말라고 영국 정부에 경고했다.


계속 반대할 경우 정치적인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파견근로자들에게도 근무 시작일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획을 상의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끌어온 이 논의는 27개 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등 소수 회원국의 반대로 인해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포르투갈이 주당 근무시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또 다른 지시사항과 함께 다수결에 부칠 태세여서 표결에 의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 또한 지시사항에 순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시사항이 통과되면 영국의 민간부문에서는 25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타임즈지는 노동연금부 장관 존 허튼(John Hutton)의 측근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시사항이 국내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영국의 이익에 반해 너무 서둘러 도입되려 한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야당에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재야내각의 기업담당 장관인 알란 던컨(Alan Duncan)은 이번 지시사항은 각국의 사정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인 해결안을 강제하려는 유럽연합의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영국경총(CBI)은 지금까지 정부가 법안에 대해서 굳건히 반대해왔다며 정부를 지지했다.

지시사항 통과를 막기 위해 결성된 4개국의 연합에 대항해서 영국노총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동총연맹과 동조하여, 아일랜드와 영국 정부에 유럽연합 지시사항에 대한 반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노총의 브렌든 바버(Brendan Barber) 의장은 최근 자체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파견근로 회사가 이민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든 브라운(Gorden Brown) 총리가 유럽연합 지시사항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바버 의장은 파견근로 회사들이 단기적인 노동수요와 공급을 짝짓기 해줌으로써 노동시장의 운영에 충분히 합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파견근로제도가 정규직을 갈아치우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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