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아웃소싱 업계 합법적 도급계약 운영 시급
기업의 도급 전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웃소싱 업계의 파이 또한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노동계의 입장에서 기업의 편법 경영이라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해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는 인식의 전환 방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지난 8월 30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70% 이상이 파견근로자를 2년 안에 교체하거나 도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이 100일을 넘어선 현재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도급으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랜드의 경우, 캐셔의 도급 전환은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는 회사측이 캐셔(계산원) 등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와의 재계약을 중단하고 일부는 용역으로 전환한 데 노조가 반발, 지난 6월 4일부터 파업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이랜드와 최근 KTX 여승무원의 자회사 아웃소싱 사례 등을 놓고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 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의 대립된 입장은 결국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경영비용의 절감과 핵심역량의 집중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노동계는 근로자의 해고 문제와 노조와의 대립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웃소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아웃소싱 업계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해야 하며, 전문성에 걸 맞는 아웃소싱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 업계 또한 아웃소싱 능력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저 단가의 입찰보다 제대로 된 아웃소싱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아웃소싱 비용은 결국 기업의 전문화된 아웃소싱 서비스의 공급과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업계 전반적인 발전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가 관련 업계 성장에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재, 노사 및 아웃소싱 업계는 아웃소싱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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