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 5일 전경련에서 개최된 ‘2007년 하반기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관련 사안에 대해 말하면서 “뉴코아가 비정규직 계산원 150명을 해고한 뒤, 외주를 준 것은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장관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으로 ‘외주나 용역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반복해 왔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연속된 자제 요청은 비정규직법이 실제 일부 금융권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규직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외주·도급화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랜드그룹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아웃소싱을 단행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부 수장이 이랜드그룹을 거명하면서 외주화는 성급한 것 아니냐며 딴지를 건 것은 기업의 합법적 노무관리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다소 더 나아가서 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아예 법적으로 외주까지 막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예상해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현행 비정규직은 계약직, 파견직근로자에게만 적용하지 외주·하청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랜드그룹이 자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아웃소싱을 한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자사의 노무관리를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 없다.
이랜드 측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잘못되었다”며 발끈하면서 “경영 형편과 인사 운용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아웃소싱에 대한 장관의 인식이 너무 편협되어 있다. 아웃소싱의 유용성이야말로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지난 IMF 이후 경제를 회복하는데 아웃소싱의 힘이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나서서 ‘아웃소싱 하지 마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것은 아웃소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현재의 아웃소싱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웃소싱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시스템임은 분명하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아웃소싱산업을 더욱 양성하고 순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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