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는 ‘상시업무 무기계약화’와 ‘합리적 외주화 원칙 확립’을 기본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약 1만 여개의 해당기관들은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전환 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의 협의과정이 마무리되어 현재 종합검토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애초 예정인 5월말 확정 발표가 6월 중순경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서 각 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단축, 임금삭감, 별도 직군제 도입, 외주화 계획등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는 6월 확정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07년 6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토론회 개요 -
·주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일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 한글회관 지하 2층 강당(광화문)
·주최 :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여성민우회
·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 민주노동당, 한국비정규센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교수
○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센타)
○ 토론 :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철희 노무사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윤정향 박사

▶ 찾아오는 길 : 지하철로 오실 때(지하철 노선도):
- 5호선 광화문역: 1번, 8번 출구로 나와 동원빌딩/신한은행 건물 쪽으로 걸어와서 금호그룹 건물과 구세군회관 사이로 옴.
- 1호선·2호선 시청역: 코리아나 호텔 쪽으로 나와 광화문 네거리에서 길을 건너 서대문 방향으로 와서 금호그룹 건물과 구세군회관 사잇길로 옴.


언론문의처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윤성봉 (02-2139-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