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및 파견법 하위법령(안) 공개토론회’가 민주노총 산하 단체 조합원들의 돌발 행동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노동부는 3일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 참석하기로 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참석을 못하자 민노총 산하 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60여명은 토론회 진행을 막으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 2시간을 넘게 토론회를 제지해 결국 토론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측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만들었는가에 대해 전면 추궁하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 대신 자리에 참석한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을 몰아붙였으며, 이에 대해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지켰다.

노동부는 공개토론회 무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0일까지 노사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이번 달 안으로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보낼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대책팀장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서울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나, 토론회 무산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