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도급을 파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
경제5단체, 도급을 파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
  • 류호성
  • 승인 2007.04.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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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을 비롯한 경제 5개 단체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정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부회장 회의를 갖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는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만 수용하는 노동정책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민법상 도급




급계약도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도급과 파견은 법률에서 구분돼 있으면서도 도급의 문제를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는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서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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