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긴급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가) 노동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해 노동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등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노동보호 법안에 대해 모두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모집, 채용, 해고, 퇴직 등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안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ㆍ가정생활 양립지원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노동부는 민주노총 등과 TF팀을 구성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성명을 통해 "최근 취업난 등의 근본원인은 과도한 규제적 고용정책의 산물"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의 전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한 것은 과도한 고용 보호"라며 "고용의 경직성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는 국내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한편, 재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으며,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계시켜 여러 가지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있어 기업의 혼란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는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노사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기업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법상 도급계약마저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에서의 탈법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과 같은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 속에 오는 10일 오전 민주노총의 요구로 경총의 이수영 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 날 논란이 됐던 경총의 '비정규직 체크 포인트' 책자 발간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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