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으로 인해 연 1조원 FM시장 창출...제도개선과 정부지원으로 FM업체 참여 유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성패요인은 운영에 있다. 기초적인 건설도 중요하지만, 운영(FM)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업 성공에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BTL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이종욱 민자사업관리팀장을 만나 BTL 사업의 현황을 들어보고, FM 업계에 바라는 점을 들어보았다.
▶올해 BTL 사업에 대한 현황은?
올해 총 9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고시된다. 이 중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은 총 46개 사업 8조3천억원으로 군주거시설 확충사업 5천억원, 원주~강릉간 일반철도 사업 5조2천억원, 정보통신망 사업 5천억원, 국립대 및 기능대 시설 4천억원,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1조 3천억원, 문화 복지시설 및 해양박물관, 과학관 설립 사업 4천억 등이 쓰인다. 또한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중등학교 시설 사업은 1조4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대상학교와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2월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사업비 증액에 대비해 약 2천억원을 예비로 두고 있다.
▶2005년 국내에 BTL 사업이 도입된 이후 그동안의 성과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BTL 제도를 개발해,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고시에서 협약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외국에 비해 많이 단축됐으며, 평균 경쟁률이 3:1에 이를 만큼 장기 투자처로 정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까지 11조원 규모의 초중등학교 350여개와 문화 복지시설 30여개 등이 앞당겨 건설 중에 있다.
▶BTL 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계기가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투자가가 더뎠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는 편익을 보다 앞당겨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는 재정 혁신방안의 하나로 공공투자에 민간의 창의와 금융기법이 도입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올해 새로 추가되는 사업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다면?
BTL 사업은
▶오히려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차피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기존의 예산 중심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BTL 사업 때문에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BTL 방식을 추진할 경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
지난해 말까지 15개 시중은행과 20개 보험사 등 약 40여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건설사의 경우는 5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1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자 평가를 위해 평가관리 표준요령 등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
▶상대적으로 운영사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운영사(FM)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BTL 사업의 성공여부는 운영 서비스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BTL 사업은 운영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운영사는 자본력과 경영면에서 열악해 건설사에 비해 BTL 사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BTL 사업으로 인해 FM/PM 등 운영시장이 획기적으로 증대됐고, 현재 고시된 사업만 연 1조원의 규모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운영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이에 사업 초기부터 운영관점에서 운영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운영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정부지원 요구사항을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BTL 제도가 보다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초중등학교와 군 숙도 등이 운영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준비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자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뷰] 이종욱 기획예산처 민자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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