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따라 비핵심업무 위탁 증가...효율적·생산적 조직운영에 초점 둬
지자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최근 ‘행정조직관련 직원토론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각 구청별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지역자치단체들의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아웃소싱 도입 검토가 활발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1월부터 실시에 들어간 총액인건비제는 일반공무원부터 1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이르까지 인건비를 모두 통합하고,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개별 인건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건비를 줄인 기관은 줄인 비용만큼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만큼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핵심 현업업무와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으로 전환하여 인건비 총액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소, 도로보수 등의 업무 등에 대한 아웃소싱 도입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산 강서구는 최근 기능직 80명과 상근 인력 101명 등 181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구청에서 200명에 가까운 기능직과 상근 인력의 아웃소싱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이다.
직무분석 내용은 업무의 계절별 추이를 통한 대체 인력의 활용과 아웃소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이다.
강서구청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 525명. 여기에 구청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 인력 101명까지 합치면 626명이다. 때문에 아웃소싱 검토를 위한 직무분석 대상자는 총인원의 29%에 해당되는 대규모다.
올해 강서구청의 인건비 편성액은 301억 원.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강서구청에 297억 원을 인건
인건비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정원을 맞추기 위해 강서구청은 관리자인 6급직을 ‘무보직’으로 전환, 실무를 맡기는 등 조직 개편작업도 추진 중이다.
인천시 남구청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기구개편을 통해 아웃소싱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구청는 현행 3국 2실15과 89팀제를 3국 1단2실18과 93개팀으로 개편하는 기구 개편안을 확정, 12일 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청사 설립과 로봇콤플렉스 유치, 문화기반시설관리 등을 주관하는 특화사업추진단(단장 사무관급)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과가 신설된다.
남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인사적체 해소는 물론 부서내 여유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격무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를 줄여 나가 조직이 탄력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청도 올해 초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맞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등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최초의 기업형 공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이미 전산실 직원 30여명중 20여명을 아웃소싱을 통해 홈페이지 관리, 구청광고 등을 위탁하고 있다.
또한, 민원실 40여명중 35명의 아웃소싱 인력을 통해 차량등록, 세금부과, 가로등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기능직과 상근 인력 아웃소싱을 시작으로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기술직, 행정직도 아웃소싱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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