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지난 12월 13일, ‘07~’09년간 구리(Cu)공정을 사용하는 12”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2007,’09), 청주에 1개(‘2008) 증설하는 투자 계획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또한 금년 1월 15일, ‘2007년중 비수도권에 1개 공장, ’2008년 정부의 관련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 제시안은 기존안의 지역별 투자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에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12.11)하고, 실사조사(12.14)·관계부처 협의(6회)·관련 지자체 협의(5회) 등을 통해 하이닉스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하이닉스의 수정안 가운데 2008년 공장 증설 대상지로 밝힌 이천 지역이 현행 환경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자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각각 구리배출시설의 입지와 대규모 공업용지 조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천 지역내 공장 증설 허용은 수도권 1개 공장 증설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 전반에 대한 정책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개발·투자·일자리 같은 투자의 당위성 문제와 수도권의 음용수 및 삶의 질 간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투자활성화 및 하이닉스측의 적기투자를 가능케 하면서도 수도권 2,300만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모색중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