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기업, 비정규직 고용 자율확대 요청
주한 일본기업, 비정규직 고용 자율확대 요청
  • 강석균
  • 승인 2006.12.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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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과 법정 퇴직금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늘려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주한 일본기업들의 모임인 서울 재팬클럽(SJC)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노사관계와 지적재산권 등 모두 33건의 개선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기업들은 노사관계에서 ▲비정규직 고용 ▲연차 유급휴가 ▲법정 퇴직금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줄 것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시장 조기개방 등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제3자에 의한 외국상표 부정등록 방지 ▲특허관련 가처분 결정의 신속한 집행 ▲특허권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대상 포함 등도 함께 요구했다.

오자키 이이지 SJC이사장(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은 "한국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과 규제완화 노력 등으로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 장관은 "SJC와의 대화채널이 양국간 투자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수지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일본기업의 대(對)한국투자 확대를 위해 SJC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측에서 정 장관을 비롯해 노동부,특허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오자키 이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1997년 설립된 SJC에는 현재 한국진출 일본기업 339개사와 회원 1천777명이 등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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