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도 조사에 따르면, 환자 간호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주당 평균 38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가 주당 45만원, 뇌혈관질환이 주당 35만원 등이 드는 등 한 달에 평균 150여 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 간병비 지출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용 문제 외에도 간병서비스의 전문성 부족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무조건 등에 시달리는 간병 인력의 고충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백혈병 환우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해 ▲ 간병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 ▲ 간병부담 감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용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최경숙 병원노동자희망터 소장과 김윤미 서울보건대 교수가 간병서비스 실태와 해결과제, 주요국의 간병서비스 급여정책과 동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간병비 절감과 간병부담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고와 환자가 각 50%씩 비용을 분담해 시범추진하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여성가족부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질높은 간병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보호자없는 병원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으나 간병업무 담당과 간병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