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및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 기법 필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늘려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 및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기법이 결합돼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상반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5%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기업들에 대해 정부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금피크제의 도입효과는 ▲고용안정에 의한 헌신적 근무로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임금절감 ▲신규고용 촉진 ▲성실하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의 보유 효과 ▲우수인력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 및 공기업들의 경우 노사합의 만큼이나 어려웠던 일은 임금피크 대상자들을 위해 버젓한 직무를 개발해 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사무직종 기업들은 고용안정 도모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으나, 제조업체들은 중·장년층의 경력활용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상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경감해 주거나 소득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의 유연성 있는 개정 등 제도화 ▲우수 임금피크제 개발 및 유형별 모델 전파,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 정원의 탄력적 운영 ▲임금피크제 관련 사내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피크제 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재설계, 교육훈련 등 다양한 인적자원관리기법이 결합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연세대 이지만 교수에게 의뢰해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과 확산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에서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임금피크제만을 도입한 3곳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적용대상근로자에 대한 직무개발을 하지 않아 고령인력의 업무집중도와 조직충성도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임금하락과 함께 “정년까지 적당히 일을 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문제 또한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고령친화적 경영기법을 통합적으로 실행한 기업은 고령근로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무개발 및 부여를 통해 인건비 절감만이 아니라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인식이 통합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한 곳도 있으며, 은퇴시기에 너무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어 적정한 직무개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 이 교수는 “개별기업의 재무구조에 적합하게 정년보장형 혹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실행시점을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력구조에 적합하게 노사합의로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대상인 고령자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업과 직무 개발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자 전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