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지급 제한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산재보험제도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제도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
다.
경총은 건의안에서 집단적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단본부내 태스크포스팀 설치·운영 ▲사업주가 근로
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을 요
구했다.
또 ▲산재승인을 위한 결정시한을 30일로 연장 ▲보험급여 지급 제한
강화 ▲산업재해 심사시 현장조사 강제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
을 요청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산재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면
서 "노동계의 집단행동과 근로복귀 지연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
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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