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 변화 배경을 살펴보면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줄여 대내적으로는 △자원난과 환경오염 심화 △비효율적 과잉생산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부담 △통상마찰 및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 등의 현안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TRA가 중국 해관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로 인한 대중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수출규제로 광석류, 목재류,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하향조정의 효과범위가 더 크고 현지 기업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관련 투자기업의 생산코스트 증가와 수출경쟁력 감소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판매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내수시장도 포화국면이 나타나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