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던 비정규직관련 3법이 여-야간의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다시금 무산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등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만 상정했다. 하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민노당의 협조가 절실한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반대를 공조하면서 결국 처리 돼지 못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안상수 법사위원장(한나라당)에게 여러 법안중 유독 비정규직 법안만 상정한 의도가 15일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민노당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지난 3월에 회부됐는데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상정했다며 정략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여당과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이제 처리하려 하는데 왜 이제와서 열린우리당이 반대하느냐며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아직 안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했다.

결국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견해를 같이하면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오는 20일에 다시 회부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다시한번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처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