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정기국회 통과, 각종 현안 이유 다시 안개 속으로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 전작통 환수에서 북핵문제 까지비정규직법안 통과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2주가 지나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는 북핵문제, 바다이야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학법 재개정, 한미FTA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때문에 비정규직법안 등의 민생법안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조차 없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 각 당은 워크숍을 통해 비정규직법안 등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우선 시 하기로 논의가 됐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제일주의 정기국회를 지향해 현재 당의 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앞세웠으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낱낱이 고발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 국민을 구해내는 119 국회를 규정했다.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정기국회 초반기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맞물린다.
또한, 이미 그 전에 열린우리당 노동환경위원회의 노학래 전문위원은 “이미 통과됐어야 했던 법을 너무 오래 끌고 왔다”고 말했으며, 한나라당의 유기성 환경노동위전문위원 또한 “별다른 사안이 없으면 9월 정기국회 때 비정규직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고 전망했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정계, “민주노동당 및 전효숙 사태 걸림돌”
하지만 이번 비정규직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많다. 북핵문제와 한미FTA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사태와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발 또한 비정규직법안의 커다란 걸림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반대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
하지만 민주노동당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당은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 사태가 비정규직법안과 애매하게 얽혀있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계의 한 관계는 “열린우리당이 야3당과 공조 없이 전효숙 사태를 매듭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야3당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며,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전효숙 사태에 대해 열린우리당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애매한 실타래가 엮여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효숙 사태는 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이지만, 법사위는 열리지도 않고 있어 전효숙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 처리 또한 장기화 될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MBC 100분 토론’에서 헌재소장 전효숙 내정자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은 비정규직법안의 행방을 더욱 더 묘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효숙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는 직권상정을 통해 비정규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안 통과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 “이제는 지쳤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현재 정기국회 또는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해야할 굵직한 사항이 많다. 하지만 너무나도 오래 연기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보고있는 각 기업과 근로자 및 국민들은 이제는 지칠 때도 됐다. 문제를 놓고 고심만 하지말고 조속한 처리로 그 다음에 당면할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노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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