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파견·도급 규모 크지 않아 별 영향 없을 듯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 총인원의 20.1%(31만 1천여 명)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파견 및 도급 등 인력공급 아웃소싱 사업에는 별다른 파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 계약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지도 감독 강화 ▶외주화 기준 정립을 통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분 5만 4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예약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로 정부는 몇 년째 시간끌기로 놓여 있던 비정규직 문제에서 일단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당장 재계가 고용시장 경직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노동계 또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이번 정부의 발표에 각 계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인력 활용 유연성은 기업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한상의도 “앞으로 민간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사분규가 급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면적인 외주화, 민간위탁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주화·민간위탁 전환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무슨 추가비용이 들겠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파견 및 도급 등의 인력공급 아웃소싱 시장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열린우리당 정책국의 노학래 전문위원은 “이번 발표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법 모색 및 남용, 차별 등의 반대”라며, “파견과 도급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켜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급의 경우, 위장도급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급운영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유기성 전문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인해 파견과 도급 등 인력운영 아웃소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과 도급은 규모가 크지 않고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