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기존 계약 비정규직을 환경이 더 나쁜 외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오전 공공부문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오히려 전면적인 외주화 정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연대회의는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전면적인 외주화, 민간위탁 정책”이라는 것.

연대회의는 최근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무기근로자 전환이 곧 공무원화를 위미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또다른 별종을 신설하는 방식이고 전면적인 외주화-민간위탁 정책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연대회의는 이상수 장관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외주화·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8일 정부는 공공부분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 계약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지도 감독 강화 ▲외주화 기준 정립을 통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이 전면적인 외주화 위탁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파견이 확실한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속히 결정하고 ▲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KTX여승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