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한 복수노조에 따른 아웃소싱을 놓고 긍정과 부정의 의견 등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복수노조 환경 하에서 아웃소싱의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웃소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이에 따라 복수노조 및 아웃소싱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알아본다.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만큼 한국노총과 경총 등과 논의해온 이 문제를 7월쯤 정부안 입법예고와 병행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 장관은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고
또한 “전임자 임금 급여 금지 조항은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나 노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일정한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남용을 막는 것이 노동행정의 큰 과제이나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학법도 중요하나 국회가 사학법을 볼모로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복수노조와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과반수교섭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있겠지만 과반수교섭 대표제에 힘을 좀 더 싣겠다”고 했다. 자율교섭과 의무교섭을 병행하자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다.
또한 “큰 사업장에서만 복수노조의 문제가 붉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난립하는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측은 “과반수교섭 대표제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정 간의 협의를 통해 7월 안으로 협의를 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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