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노사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을 노사단체 대표들에게 제안하기로 하였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은 지난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 특위를 설치하여 논의해왔으나 노사간에 이견이 큰데다가, 2004년 9월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함에 따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2005년 6월 논의가 중단되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대비하여 노동부 총괄하에 민간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에서 관련 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합의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합의되었거나 쟁점이 적은 사항으로 연내 입법이 가능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