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 집값은 현재 꼭지점에 왔으며, 집값 불안은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8·31 정책 이후 부재지주가 가진 빈땅(나대지)이나 농지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토지시장은 안정되고 있다"며 "일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도 다양한 부동산대책이 실행되면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소득 대비 가격이 잠재적 평균보다 높아 꼭지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국민도 이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3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에 달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3·30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소득대비로 제한했다"며 "경제 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3주택 보유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 보유세 인하와 관련, 김 실장은 "5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거두고 15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감면하면 오히려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달 초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와 재건축 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30 추가대책 후속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번주 서울 재건축아파트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날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5월 5일∼12일) 서울 재건축아파트값 상승률은 0.43%로, 지난주 상승률(0.80%)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승률이 늘어난 서초구(전주 0.33%→이번주 0.81%)를 제외한 강남구(0.04%), 강동구(0.56%), 송파구(0.38%)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재건축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일반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38%에 그쳐 지난주(0.47%)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번주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60%, 0.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정부당국자들의 잇단 부동산 버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