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최초 고용계약법(CPE) 폐지 확실시
佛,최초 고용계약법(CPE) 폐지 확실시
  • 승인 2006.04.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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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도 도미니크 빌팽총리 사임 압박
대규모 시위 등 프랑스를 들썩하게 했던 최초고용계약법(CPE)의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주도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사임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시라크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학생과 노동계는 일단 기존 안정적인 고용유지의 틀을 가져가게 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실업율 문제 해결에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지경이다.

CPE는 청년실업률 23% 등 프랑스의 심각한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26세 미만 직원은 최초 2년간 자유로이 해고토록 한 것이이었다




다.

이번 CPE법안 무산으로 프랑스 정부는 청년실업률은 23%와 저소득층 청년실업률은 50%에 대한 사실상의 해결책을 내놓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과 미국 시장전문가들은 "프랑스는 변화를 거부하는 늙은 유럽으로 이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편, 이번 CPE 무산으로 줄곳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사회당이 스골렌느 로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내년 5월 대선에서 각각 여야의 대통령 후보로 벌써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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