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파업 앞두고 불법 행위 가열화 양상

일부 노조 소극적 공권력 개입 악용키도

경제 5단체 대표들이 노동계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최근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경제 5단체장은 현재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4월 3일 소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법제도개선 반대투쟁', '산별노조전
환 및 임·단협과 관련한 시기집중 투쟁' 등 연이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산업현장
에서도 연초부터 극단적 불법행위가 방치, 확산되고 있어 경제계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상식 밖의 요구는 '수용불가'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노조들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임·단협 사항이 아닌 비교섭대상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에 돌입한 후 상급노동단체 및 외부세력의 지원을 받아 기업현장에 무단 난입해 점거농성에 돌입하고, 재물손괴 및 생산시설 가동중지, 조업 중인 근로자 협박, 조업방해 등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노조원들을 무장시키고 비조합원을 위협하고 구타하는 등 극렬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는데 일부 노조는 공권력이 노사관계 개입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 임직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 이로 인해 해당기업 임직원이 신체적 상해를 입는 불상사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최근 일부 노조의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무책임한 모습 보이고 있다"
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확산될 경우 노사관계 불안으로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 끼칠 수 있
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노사불안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조만간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말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파업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역할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에 통과 예정인 비
정규법안에 대한 반대 투쟁과 연이은 지방선거의 영향력까지 염두해 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경제단체엽의회 정책본부에서 나온 자료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 자료에는 현재의 불법파업이 상급노동단체들은 노조의 파업지원을 위해 산별연맹 및 산별노조 위원장 등이 불법점거농성을 진두지휘하고, 노동관서 및 관할경찰서 등을 항의 방문하거나 항의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을 통해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미온적 대처 강력 비판

연초부터 산업현장에서 무단점거, 폭력행사 등 극단적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노사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고되어 있어, 시설보호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 접수를 우회적으로 거부하거나, 상황파악을 위한 소수의 인원만을 배치하는 등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도 "경제계는 노동계에 불법 강경 투쟁 자제 당부한다"며 "기업에는 민·형사상 책임 철저히 묻도록 지도하고 정부에는 단호한 법 집행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제도의 변화가 무분별한 노사분규로 나아가지 않고 기업 경쟁력 저해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 준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통과와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등을 앞두고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노사안정을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도 서서히 '원칙론'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철도 파업 직후 정부와 사측이 취한 강경하고 기민한 대응은 적어도 불법파업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정부와 사측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간뒤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물타기식' 처방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갈등적 노사관계가 개선되지는 않고 경제에 주름살을 더 가게 하거나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돼왔다.

이런 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직권중재에 불복한 '불법파업'으로 간주한 정부와 사측의 대처방식은 다시 한번 눈여겨 볼 만하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문제 해결 방법은 조만간 다가올 4월 총파업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