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국제이동성의 급속한 증가와 그에 대비된 노동의 상대적 비이동성으로 인해 자본의 협상력은 국가와 노동에 대한 위협적 권력으로 변화하였다.
탈규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특징은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인 바 기업들은 적대적 M&A로 경영권에 불안을 느껴 재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빈곤화, 양극화, 실업 등이 심화된다.
신자유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금융자본으로서는 경제성장 보다는 물가상승률을 낮추어야 자본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장기 투자에는 무관심하다. 한국의 경우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이후 투자가 부진하고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노동 시장 유연성’은 곧바로 ‘수량적 유연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비교적 경직되어 해고가 어려운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이유는 ‘기능적 유연성’에 있다. 즉 일본 기업들은 내부 교육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다기능을 갖추게 하여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한국은 무역규모 5천460억 달러,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4%대의 성장을 했지만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의 심각함은 물론 실업자와 극빈자의 증가는 사회통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의 90%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국의 자본은 단기 수익주의에 천착한 결과 저투자 현상을 초래했고, 노동자들은 단기 실리주의에 빠져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노사대립이 심화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자해고는 목숨 건 저항을 수반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사회의 위기상황은 종래의 ‘저임금·저부가가치 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대기업 노조 중심인 노동운동은 신
산별노조도 형식에 불과하고 실상은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으로 “우리회사와 조합만 잘되면 된다”는 일종의 시장논리에 빠져 있다. 수량적 유연성은 이미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비정규직을 줄여야 할 형편이며,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려면 실업급여, 기술훈련시스템 등 복지제도의 확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생산적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방기하고 주주의 책임만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한국사회에 대한 공공적 책임보다는 이른바 대외 신인도, 즉 외국자본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투기성 짙은 주주자본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고숙련 정규직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에 대한 기술훈련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를 볼 때 사회적 대타협은 기업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영권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내셔날센터와 함께 산업별 조직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산하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의 시각에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책임 있는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실천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선도하면서 정부와 자본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경영자단체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80%를 웃도는 조직률과 경영자단체로는 하나 밖에 없는 스웨덴(SAF)의 경우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과 경영의 중앙조직들이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을 때 노조와 기업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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