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 놓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실 공공근로 수준의 임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간 2조 5367억원을 투자해 만들었다고 정부가 자랑하는 70만명의 일자리가 사실은 월급여 100만원도 안 되는 단기 임시직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던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부처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각 부처의 각종 장밋빛 정책들은 정작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증세 정책'이 거론되고 있어 이중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1조5463억원을 투입해 청년,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취약계층 52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8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성인데다 저임금이어서 현장에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들도 난무하고 있다.
재경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 보건복지부의 희망한국
그러나 이들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의 방문도우미 사업 등), 청년실업대책(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청년고 용촉진 장려금 등), 취약계층 지원(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근로, 장기 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정책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올해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일자리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적 일자리는 9만5000개에 불과하고 13만3000개는 1년 이내의 사회적 일자리 22만7000개는 훈련·연수, 직장체험 등을 통한 간접적인 고용지원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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