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다음달중 마련해 노사정위 논
의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안 을 밀어붙여 늦어도 연말까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
직 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리해고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
을 강구하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과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 합리한 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노사문제에 있어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세워나가
겠 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해 "올해중 법인
세 인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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