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자원부 및 관계부처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대표는 5%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신규 창출을 위해서 투자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입지, 세제, 환경, 금융, 출자 총액제도 등 분야별로 총 80여 건의 투자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내 자연보전지역 공장건축면적 산정 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을 공장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공장 건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내 공장입지 심의 절차도 간소화해 원칙적으로 심의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을 지자체로 대폭 이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과 함께 투자애로사항을 3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발굴해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협중앙회 등에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하고 창업·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등 기능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영역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활성화는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좋은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라고 지적하고 "올해 투자가 최소한 7%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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