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올 해 말까지 특허 관련 심사와 심판처리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월 이상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을 10개월로, 상표와 디자인 심사기간을 6개월, 심판 6개월로 단축되게 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사제도와 프로세스 혁신은 물론 재택심사관을 2백명으로 늘리고,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확대와 심판관 30명을 조기에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청은 심사와 심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품질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심판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 성과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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