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처리 '점거' 그리고 또 '무산'
비정규직법안 처리 '점거' 그리고 또 '무산'
  • 승인 2006.02.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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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회의장 점거...우리.한나라 직권 상정 검토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채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 단병호, 심상정, 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장을 점거하고 문을 걸어 잠궈,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4시20분께 회의장도 들어가지 못한채 결국 10여분간 대치하다 발길을 돌렸다.

이경재 위원장은 "20일은 일단 처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직권상정 등의 방법으로 이번 회기 내에는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법안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일단 법안심사소위를 종결하고 양당간의 합의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다.

또한, 양당은 “민노당의 저지가 계속되면 국회법이 정한 대로 경위권을 발동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결사 저지는 양당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자는 데 대해 고용사유 자체를 아예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고용사유 제한 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해고를 단행해, 370만에 달하는 계약직근로자중 무려 350만이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대량실직은 협박에 불과하다며 사유제한을 하더라도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고를 방지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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