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
연초부터 계속된 증세와 감세 논란, 양극화 해소 재원확보를 위한 불똥이 결국 서민들을 통한 세수확보로 불씨가 옮겨 붙자 정부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보고서에 대해 경비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편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에 내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및 제품에도 부가세가 붙게된다.
한국아파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7만 7522세대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아파트 관리용역비 부가세 영구 면세 청원'을 했지만 국회에서 부가세 면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조치에 상반되는 발표라 할 수 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4년 7월에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영구 면제'시켰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제기간을 1년 간 연장시켰다가 그 해 말에 다시 1년을 더 연장한 전력이 있다.
한국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당시 청원의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 및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라는 것"에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비협회 한 임원은 “아파트에서는 이미 위탁관리업체들에게 평당 30원대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 수수료에 부가세를 지불
이어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지출된 각종 용역비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면 위탁관리업체는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대행만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위탁관리 아파트의 각종 용역을 위탁관리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아파트관리비 전체에 또 다시 부가세를 부가하려는 것은 이중과세"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에서 10년째 아파트 관리용역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 업체 사장은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관리, 경비, 청소 등의 서비스는 생활필수 서비스"라 강조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야 할 부가세를 무조건 안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가 과세할 수 없는 아파트 관리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협회에서 영구면세를 주장한 것"임을 말했다.
결국, 아파트 관리비 세제 개편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비업계에 더욱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저단가 경쟁, 업체 난립, 민간경비 교육 혼선 등으로 삼중고를 안고 있는 경비업계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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