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각종 재산 및 세무관련 사항을 개인별 카드로 작성, 관리한다.
또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연령·성별·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혐의자료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재산증식 과정을 검증한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가격상승률과 거래량을 지역별로 분석해 투기예상- 경보- 발생지역으로 구분, 단계별·상황별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은 '2006년 업무계획'을 통해 무리없는 세수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체납 정리전담반 가동, 금융자산 본점 일괄조회, 내부전산망을 통한 보유재산 파악 등을 통해 체납세금의 현금징수 실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노출이 미흡해 소득대비 세부담이 적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밝힘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 불형평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1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사업자에 대한 정밀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유형·집단별 탈세 정도를 파악한 뒤 단계별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사업자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재산변동과 세금 신고·납부 사항 등을 개인별로 관리하고 지난해 700명이었던 조사대상자도 50% 이상 확대키로 했다.
탈세 방조·조장 세무대리인도 관리
또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대비 세부담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이들과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에 앞서 13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유명, 기업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재산가의 인별·세대별 재산변동 상황을 누적 관리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세금 탈루 혐의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해 재산 증식과정을 검증키로 한 것.
이와 함께 위장계열사를 이용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찾아내 과세를 강화한다. 독점·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와의 부당거래를 하는 기업주의 자금흐름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관련, 부동산 중개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원관리 등을 통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무리없는 세수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세입예산 달성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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