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올해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현실에 맞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4대보험공단 등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표본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바꾼 국세청의 세적관리방식에 대해“현장중심의 세적·세원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겠다"며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본점 일괄 조회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현금정리 실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는 탈세제보뿐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이어 체납세액 관리 의지를 표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세입예산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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