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지 쌀값이 80kg당 14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80kg당 1만5710원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급시기는 봄철 영농 준비를 돕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달 중순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이처럼 변동직불금 액수가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미 지급한 고정직불금을 포함해 정부가 쌀 농가에 지급하는 돈은 80kg당 2만5546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직불금과 쌀 판매금을 합한 농업인 소득은 80kg당 16만5574원으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 17만 원의 97.3%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목표가격은 추곡수매제가 시행되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산지 쌀값 평균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한편 추곡수매제 폐지로 지난해 수확기의 산지 쌀값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4% 가량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크긴 하지만,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시장으로 가격 형성 기능이 넘어가 빚어진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이에 대비해 소득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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