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FTA 협상은 그간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등이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합의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 시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13조9000억 원, 대미교역량 193억 달러 증가와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미수출이 44억 달러 증가하고 일본산 부품·소재를 대체해 대일 의존적 생산구조를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도 90년대 후반 유통시장과 금융시장 개방 결과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경험을 비춰 볼 때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과 서비스 등 경쟁력 취약 분야도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국내 농업생산의 감소를 초래하기 보다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지난 50년간의 한·미 안보동맹 체제를 보다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동맹’으로 승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과 FTA 체결을 선점해 주변국과의 경제통합 논의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FTA 네트워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04년 11월과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 75%가 한·미 FTA 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80.4%가 한·미 FTA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추진 경과
정부는 2004년 하반기 이후 ‘동시다발적 FTA정책’의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간 예비협의 개시에 합의하고 작년 2~4월간 세 차례에 걸쳐 FTA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양해 아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열고 상대국의 FTA 추진정책과 상대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협상문 내용을 검토했다.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 출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작년 7월과 9월 미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지지 확보의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작년 9월 미 행정부는 한국을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와 함께 ‘우선 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을 통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 나가겠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을 정도로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42%(29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1.99%(13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 수출증가율은 단기적으로 12.1%(54억 달러)인 반면 수입증가율은 29.1%(96억 달러)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증가율이 15.1%(71억달러), 수입증가율은 39.4%(122억 달러)나 된다고 분석했다.
고용은 농업부문 고용 감소로 단기적으로 8만5000명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10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약 42억~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자동차·전기·전자업종 등 공산품 분야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단기적으로 생산이 0.79%(3조3000억 원), 고용이 1.27%(40만4000명)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이 4.53%(18조7000억 원), 고용이 6.52%(208만1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정밀화학제품 및 정밀기계 등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진출과 함께 국내기업 경쟁 및 대응으로 생산이 늘어나 장기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FTA가 체결되면 서비스 시장의 교역장벽이 20% 완화되면서 서비스 전체 총생산이 9조4000억 원~15조9000억 원 증가하고 고용은 17만1000~28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법률,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업은 곡물류, 우유 및 낙농제품, 과일류 등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산물 생산 감소와 농업생산기반 위축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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