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완화 위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역점

올해 일자리지원 사업은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 직접 지원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지난해보다 6만4841명 많은 52만7000명이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모두 1조5463억원을 투입, 저소득･취약계층 52만7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예산규모로는 지난해 1조4038억원에 비해 10.2%(1425억원), 인원수로는 14%(6만4841명) 확대된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률(인원기준)을 1/4분기에 47.6%, 상반기까지 69.6%수준으로 제고하여 조기에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저임금 일자리 지원보다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직접적인 새로운 일자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훈련 등 간접적인 고용유발사업도 6개월 이상 장기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접적인 일자리지원사업 비중을 지난해 33.8%에서 46.6%로 크게 확대, 지난해보다 7만3000명 많은 22만9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이 가운데 9만5000명에게는 일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8000명(9.9%) 증가한 것이다,

일년 이상 안정적 일자리 가운데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만7000명(지난해 2만3731명), 방문도우미사업 1만3000명(7000명),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6000명(391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병,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3개 사회적 기업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연내 사회적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교육･훈련 등 올해 간접적인 고용유발사업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지원 비중도 지난해 69.4%(21만2169명)에서 76.3%로 확대하여 22만7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모두 3039억원이 투입돼 사회적 일자리 창출(517억원 6000명), 방문도우미사업(659억원 1만3000명), 노인일자리 지원(520억원 8만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30억원 250명), 지역아동센터공부방(98억원 902명),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77억원 600명) 등 21개 사업을 통해 13만400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청년실업대책사업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398억원 6만2500명), 청년고용장려금(851억원 2만7000명), 해외취업지원(104억원 2000명) 등 48개 사업에 지원예산은 7573억원, 지원인원은 23만7000명 규모로 이 가운데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인원 5만3017명이 포함돼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사업에는 모두 4851억원이 투입되며 자활근로(2337억원 7만명),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156억원 5814명),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30억원 60명),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40억원 80명)등 18개 사업으로 15만7000명이 일자리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종전과 같은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사업별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 우선순위를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한편 서대문지역아동센터 옹달샘(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사업)과 익산청소년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방과 후 활동지원),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사회적 일자리제공), 서울지역 유로간병사업단 약손엄마(방문도우미사업), 경북 칠곡 무선페이징 점검사업단사업(노인일자리지원), 인천자활영농공동체 한마음 농장(자활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