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기사는 BTL사업의 도입 취지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마치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일반국민이 오해할 우려가 있어 BTL사업의 실무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작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한 BTL(Build-Transfer- Lease) 사업은 이미 민간에서 일반화된 리스원리를 공공시설 건설에 접목한 것이다. 민간투자자가 학교, 노인복지시설, 문예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20~30년간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민일보 기사, BTL 도입 취지 왜곡
이러한 BTL사업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물론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물투자 증가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부가 BTL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BTL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첫째, 국민의 복지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교, 기숙사, 문화·복지시설 등 필수 생활 편익시설을 국민들에게 조기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군복무에 애쓰는 젊은이들에게 재원부족을 이유로 언제까지 30년 이상된 학교와 낡은 내무반에서 생활하기를 강요할 수 없다. BTL방식을 활용하면 현재의 재원 여건 하에서도 학교 하나 지을 예산으로 12개를 동시에 건설하여 편익을 조기에 이룰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이자 BTL사업의 존립근거이다. 정부가 해야 할 공공기능도 이를 직접 정부가 수행할 필요는 없다. 누구를 활용하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기능이 사회 내에 유지되도록 하면 된다. BTL 사업 추진은 정부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근저에 두고 있다.
민간이 건설뿐만 아니라 20~30년간 운영까지 책임지는 BTL사업 구조에서는 부실공사 가능성 및 재정사업에서 빈번한 공기연장, 사업비 증가 등의 비효율이 원천 차단된다. 이는 모두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BTL사업은 우리사회의 효율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보다 알뜰히 사용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제도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도정착·사업내실화에 중점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작년도 BTL사업 실적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수용한다. 사업추진 중도에 예기치 않은 중소업체 참여대책 마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지만, 당초 계획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원인은 기사에서 지적하듯
앞서 언급한 재정제도 선진화 및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BTL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BTL사업의 정책방향을 물량목표가 아닌 제도정착과 사업 내실화에 두고 제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BTL사업지침, 실무 매뉴얼 등 구체적인 BTL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 금융제도 개선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86개 사업, 3조8000억 원에 대한 사업고시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별로 우선협상자 선정, 협상,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당초보다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BTL사업의 성공, 실패 여부는 사업추진 속도가 아니라 준공된 시설물과 운영서비스에 대한 최종 이용자인 국민들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BTL 사업모델을 보다 정밀화하고 학교복합시설 등 성공모델 창출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70개국서 성공모델 창출 위해 노력 중
BTL사업은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70여개 나라에서 재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시행중이다. 각국의 BTL사업 추진노력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와 국정브리핑 하단(21세기 희망프로젝트, BTL 특집 다큐멘터리)에 게재된 동영상을 시청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완전히 정착된 나라는 없다. 지금 현재도 각 나라의 시행경험을 통해 보완 발전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작년에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한 중소업체 참여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소업체 평가우대, 의무시공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현재 지역중소업체가 전체 공사물량의 평균 46% 정도를 맡고 있다. 올해부터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제가 도입되는 만큼 지역 중소업체 참여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BTL 성공, 적극적 참여와 지지 필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BTL제도는 기존의 방식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제공하지만, 성공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직접 참여자인 공무원과 민간투자자는 각자 자기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지만, 협약체결 후에는 공동목표를 위한 동반자 의식도 발휘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종전의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건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변화된 모습이 요구된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제도취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비판여론을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참여 속에 우리나라 BTL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민간투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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