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고용전략의 화두로
OECD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고용전략의 화두로
  • 승인 2006.01.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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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고령화와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94년 채택된 고용전략(Jobs Strategy)을 “고용율 제고”를 목표로 재평가하고 있다.

고용전략은 80년대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던 지속적인 고실업에 대해 1994년 OECD가 발표한 10개 정책영역에 걸친 70여개의 정책권고를 의미한다.

OECD가 고용전략의 재평가를 통해 만들 신고용전략은 ▲잠재노동력의 최대활용(고용율과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고용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권고를 담게 된다.

OECD의 고용전략 재평가는 생산인력의 감소, 그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경제성장 정체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평가 작업은 2003년 OECD 노동장관회의에서 고용전략을 재평가 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1월12~13일까지 개최된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산하 고용작업반과 경제위원회 산하 작업반 합동회의에서 지난 10년간의 회원국들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통해 고용전략개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금년 4월로 예정된 ELSAC-경제위원회 합동회의를 거쳐 금년 5월말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OECD 노동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OECD 새 고용전략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에 많은 시사점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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