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교육기관 ‘교육생 유치에 집중’
오는 2월부터 민간경비 교육이 민간으로 확대·이관 되면서 각종 잡음들이 끊이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경비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영세업계를 중심으로 경찰청 교육 시행 규정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비인력에 대한 인식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론’까지 제기 되고 있어 교육 시작 전부터 ‘이해와 양보’ 정신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영세업계 ‘구조조정’ 수단 의심
이번 민간경비교육 확대로 가장 불만이 많은 곳은 영세경비업체와 경비협회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세 경비업체들은 벌써부터 ‘생존권 투쟁’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20년 간 소규모 경비업체를 운영한 S사 대표는 “현실을 무시한 경찰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50대 이상 노년층이 대부분인데 대학교수의 강의가 귀에 들어 올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비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영세업체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임을 강조했다.
150여명 정도 경비원을 공급하고 있는 H사 대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다. “결국 자본의 논리로 이루어 진 결과”로 자평하면서 “영세 업체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경찰청과 거대 기업 및 조직간에 이루어진 작품”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비관련 교육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비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노동부와 경찰청 사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현실성 없는 교육시간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경비협회 한 관계자도 “이번 사안을 두고 협회의 지배력 약화 내지 조직 약화로 까지 비춰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계와 조율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은 경찰청과 협회 모두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배제되어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K경호 업체의 대표는 양쪽 모두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경비 업무는 나름대로 고용의 부분에서 연속성이 있지만 경호업무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의 연속성 마저 불투명하다”며 “정부의 교육 내실화, 양질의 경비 인력 양성에
교육기관 선정은 공정한 게임의 결과?
현재 가장 민감한 부분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경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총 47개 교육기관이 선정되면서 권역별로 배분을 한 경찰청이 애를 쓴 흔적은 역력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대학기관의 선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행정, 경호, 경비 등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의 선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이와 전혀 무관한 대학의 선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주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방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과 사회교육원 등 민간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이 주로 선발됐다”며 “지역 실정을 감안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심사와 기준을 통과한 것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며 “공정한 게임을 통해 이뤄진 결과”임을 강조했다.
실제,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일단 대학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고 다른 기관보다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며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비업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교육기관 신청을 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47개 교육 기관들이 본격적인 교육 준비에 들어가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미 교육일정이 잡히면서 일부 업체들은 ‘교육생 유치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교육관련 홍보 이메일이나 팩스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 자칫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담당자는 “그동안 경비업에 대한 인식과 인력의 자질 또한 낮은 것은 현실”이라며 “점차 경비관련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전체 수준을 높이는 것은 업계의 당면과제”라 주장했다.
그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교육을 단순히 지출이라 생각하지 말고 교육비 환급 프로그램 등 제도적 장치를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교육이 수익 사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청이 제시한 안대로 교육을 수행한다면 결코 수익이 남길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민간 경비 교육관련 일은 업계가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 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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