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과제’를 통해 외환위기로 급락했던 주택가격은 2000년 이후 급등세를 보여 이에 따른 서민 주거생활 안정의 위협, 가격거품의 붕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주택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거품붕괴의 결과로 인한 경제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4년간의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실질GDP 성장률, 인플레이션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와 비교해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은 이 지역 가격거품 존재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위기를 전후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최근 몇 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거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2001년 이후 부동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8.31 대책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억제, 공공택지 공급 및 재개발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확대, 그리고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강력하게 도모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에 기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점은 시가에 근거한 과세표준의 확립으로 완화되었으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보유세 강화정책은 8.31대책으로 그 방침이 보다 확고히 되었고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개발에 의한 공급확대정책이 탄력적인 주택공급에 의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