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선진국의 산업발전 전략과 비전
구미 선진국의 산업발전 전략과 비전
  • 승인 2006.0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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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은 ‘선진국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해 美상부무는 ‘전략계획 2004~2009’를 통해 민간부문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경쟁력 극대화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정보 및 수단의 제공,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표준화 증진을 통한 과학 및 기술 리더십의 강화, 환경보전을 위한 지구자원의 관찰.보호.관리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정부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관한 장기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2004년에 미 상무부(DOC)에서 발간한 ‘전략계획 2004~2009(Strategic Plan 2004~2009)’를 통해, 민간부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한다는 기본방침 내지 비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4월에 공표된 일본 내각부의 ‘일본 21세기 비전’은 25년 앞(2030년)을 내다보고, 구조개혁에 의해 실현될 일본의 미래상을 담은 ‘큰 그림’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향후 일본의 경제와 정책에 관한 이념과 방향이 일본 정책운영의 중장기적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관한 국민적 논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본21세기 비전’과는 별도로 개별부처 차원의 유망 新성장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 즉 2004년 5월 경제산업성(METI)에서 ‘新산업 창조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일본 21세기 비전’보고서는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와 관계 고위공무원 등의 아이디어를 총집결한 결과이며 이 ‘비전’을 통해 일본국민에게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막강한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위상과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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