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한 총 재정지출의 삭감 규모는 1조5183억원에 달하고, 예산 삭감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도 당초 9조원에서 7조9500억 원으로 줄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06년 새해 예산안을 이 같이 가결했다.
예산안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여야 4당 의원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 중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 57조3997억 원에서 57조1648억 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58조5518억 원에서 358조1727억원으로 각각 삭감 조정됐다.
주요 삭감항목은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503억원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 1%포인트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삭감 4113억원 △남북협력기금 1543억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삭감 768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다.
국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비정규직의 저임금 현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하고 공무원 급여인상율을 1%p 하향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방비의 경우 전력투자비 중 집행상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일부 사업비가 감액됐다.
반면,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사회복지비 1조3201억 원 △쌀 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199억 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178억 원 △폭설피해 복구비 1140억 원 △호남고속철도 200억 원 등은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자 및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증액(422억 원)됐고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도 대폭 증액(1조4000억 원)됐다.
농업부문에서는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관련 예산(2304억 원)과 쌀 변동직불금(7365억 원), 농촌 유아교육·보육 지원(206억 원)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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