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100인 이상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2,974개소 중 1,440개소(48.4%)가 연봉제, 2,890개소 중 927개소 (32.1%)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p, 1.5% 증가하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규모가 클수록, 무노조일수록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봉제·성과배분제의 도입비율은 규모별로는 대기업,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 미조직사업장, 업종별로는 통신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봉제·성과배분제 적용단위가 회사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전체 인원(생산직 제외)의 70%이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55.2%로 절반을 넘고 있다.
성과배분제는 연봉제보다 그 적용비중이 높아 전체근로자의 70%이상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83.7%에 이르고 있다.
연봉제 도입기업 중 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되는 경우가 80.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연봉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22.1%에 해당하여 성과중심으로 연봉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에 따라 연봉액이 차등되는 경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이 구분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합쳐 80.9%에 해당하여 성과중심의 연봉제가 정착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연봉총액이 삭감되는 경우는 22.1%로 이 경우 대부분(84.6%) 본인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의 지급방식 또한 개인별·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43.4%)가 높게 나타나 실질적 성과주의가 도입·확산되고 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응답사업장 (3,053개사) 중 62.8%가 호봉급을 운영하고 있어 호봉제가 아직도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순수호봉제 45.4%(1,386개사), 직능 또는 직무급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호봉제가 17.4%(531개사)로 62.8%가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8%,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1%이며 연봉제·성과배분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기업은 각각 29.0%, 20.8%로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봉제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60.4%)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성과배분제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성과배분 기준 설정(49.6%)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직무급이 도입되지 않는 이유로 직무평가의 어려움, 시장임금의 부재 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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