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총 급여 외의 비과세 근로소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세 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근로자들이 받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기준으로 기업규모(종사자수)별 근로자 1인당 비과세 근로소득 평균액은 *1,000명 이상 1백14만원 *500∼999명 1백3만원 *300∼499명 93만원 *100∼299명 75만원 *50∼99명 78만원 *30∼49명 6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식사비, 야간 근로수당, 국외 근로소득, 출산·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기업이 복리후생이 중소기업 보다 좋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총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의 수당 등을 인정해준 것으로 원칙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앞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점차 줄여 나간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